정치 2026.09.11

靑, 조희대에 "대법관 재제청, 추천委 존중해 신속히 이뤄져야"

연합뉴스 · 2026.09.11 00:00
靑, 조희대에 "대법관 재제청, 추천委 존중해 신속히 이뤄져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진행" "추천위 추천 내용 존중해 절차 밟아달라" 앞서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미제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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