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1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하한 낮추는 방안 고민"

연합뉴스 · 2026.09.11 00:00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하한 낮추는 방안 고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단체 등록 요건 중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등록 비율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병기 "점주단체 등록 요건 하한 낮출 것" 예고안 '최소 30명' 기준 하향 시사 가맹본부 측 "등록 비율 30~40%로 높여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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