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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형사 절차 참여 범위를 공판 전 정리 절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 사이에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피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日, 범죄 피해자·유족 형사절차 참여 확대 추진 공판 전 정리절차 유족 직접 참여 방안 청문회 유족 의견 엇갈려…원격 방청 제도 도입도 거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법무성이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재판 등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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