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0

송미령 “농협법 개정 9월 상임위서 가닥”…농지조사 “처벌 아닌 정상화”

전자신문 · 2026.09.10 00:00
송미령 “농협법 개정 9월 상임위서 가닥”…농지조사 “처벌 아닌 정상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내 상임위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과 관행 정상화가 목적이며,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 우려에는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하겠다”며 단속보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이달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시작으로 이전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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