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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헌법학의 비례성 원칙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독일 법철학자 로베르토 알렉시 전 킬대 교수가 8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규칙'과 '원칙'을 구분한 원칙 이론을 통해 전 세계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심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獨 법철학자 로베르토 알렉시 별세, 향년 81세 '규칙과 원칙' 구분한 원칙이론으로 큰 영향 각국 헌재 비례성 원칙의 이론적 토대 마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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