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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과징금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행위 전 3년간의 투자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정보 사전투자 시 과징금 최대 40% 감경 투자 규모·보호체계 운영 등 종합 판단, 11일 시행 고의·중과실 위반은 감경 대상서 제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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