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1

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경향신문 · 2026.09.01 00:00
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은 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이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2심 사건의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며 정공법은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