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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무역 기반 재정·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특별수사단을 운영하여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주가를 띄우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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