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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167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하며 대출 사후 점검과 심사 절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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