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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피한 주한 외교사절이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부터 성폭력, 절도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빈 협약에 따라 국내법 처벌을 면했다.
"최근 5년간 처벌 면한 주한 외교사절 49명 교통법규 위반·성폭력·폭행·절도 등 다양 '빈 협약' 면책특권에 '공소권 없음' 송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면한 주한 외교사절이 최근 5년간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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