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1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법·원칙 따라 공정 심의하라"

연합뉴스 · 2026.09.01 00:00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법·원칙 따라 공정 심의하라"

전북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행정 기준을 준수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심의해 결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공간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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