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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아도 보훈부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심사 체계 통합을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보훈부는 제도적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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