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9

국회, 말뿐인 “해체 수순 선관위 개혁”…개혁법안 심사 멈추고 개헌 논의 난망

경향신문 · 2026.09.09 00:00
국회, 말뿐인 “해체 수순 선관위 개혁”…개혁법안 심사 멈추고 개헌 논의 난망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심사가 멈춰 있고, 헌법 개정 논의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팀을 출범시켰으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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