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9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9〉장기전세 20년, '내 집 마련'만이 답은 아니다

전자신문 · 2026.09.09 00:00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9〉장기전세 20년, '내 집 마련'만이 답은 아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20년을 맞아 거주자들의 매수청구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제도 개선 시 거주 혜택과 공공성,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미리 내 집'과 같은 제도를 통해 매수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권리를 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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