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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내년부터 가석방 중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GPS 기기 소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강제 장착이 아닌 본인 동의 기반의 방식이라 실효성 논란과 함께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日, 성범죄자 GPS 전자장치 내년 시범 도입 동의한 가석방자만 대상·강제장착 아닌 소지 "본인 동의 무의미" 실효성 두고 비판 확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전자장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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