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1

규제자유특구 '지역 칸막이' 없앤다…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첫 광역특구 지정

전자신문 · 2026.09.01 00:00
규제자유특구 '지역 칸막이' 없앤다…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첫 광역특구 지정

정부가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를 시작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개별 지역 단위의 규제 실증을 산업 공급망 단위로 확대해 규제 정비와 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규제자유특구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정부가 여러 지방정부가 하나의 산업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해 개별 지역에 머물렀던 규제 실증을 산업 공급망 단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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