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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부당함 처리 문제를 공소청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마련해 사건 부실 처리 우려를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서 언급…사건 암장 등 막을 '완성도 있는 수사준칙' 주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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