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8

中企 기술탈취 막는 첫 단추는 NDA…"세부 기술 명시해야"

한국경제 · 2026.09.08 00:00
中企 기술탈취 막는 첫 단추는 NDA…"세부 기술 명시해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에 기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밀 인증 표시를 할 것을 조언했다. 정부는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과징금 상향과 연구개발 비용 손해배상 인정 등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

"中企 기술탈취 막는 첫 단추는 NDA…"세부 기술 명시해야" 곰표 밀맥주 분쟁의 교훈 기술 문서에 비밀 인증 표시 R&D 과정 문서로 남겨야 기술 문서에 비밀 인증 표시 R&D 과정 문서로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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