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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사례 23건을 심의한 결과, 부당 이익 목적이나 고의적인 침해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목적성과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보 틀려도 부당이익 목적 없으면 제외 마일리지 통합 확정도 되기 전 전환 안내한 글도 ‘해당없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정보 심의 사례 23건을 공개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실제 부동산 통계와 큰 차이가 있는 댓글 등도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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