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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24개 조항의 재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딥페이크와 AI 환각으로 인한 권리 침해 책임을 명시했으나, 무단 학습 등 이견이 큰 쟁점은 규정을 유보했습니다.
"中최고법원, AI 분쟁 재판기준 24개 조항 마련 무단 학습 등 이견 큰 쟁점은 규정 유보 딥페이크·음성모방·AI환각 침해책임 명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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