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8

법제처, 불합리한 징수규정 등 국토부 행정법령 25개 일괄정비

연합뉴스 · 2026.09.08 00:00
법제처, 불합리한 징수규정 등 국토부 행정법령 25개 일괄정비

법제처가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불합리한 독촉 및 징수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는 올해 안으로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개정안 의결 불합리한 독촉·징수 규정 등 일괄 정비 연내 산업부·공정위 등 법령도 순차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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