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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
2026.10.01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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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순- 10.01 [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사회
- 10.01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소송전 대구시 승소…법원 “철거 안 해도 돼”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에서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시설물 관리권을 인정하며 동상 철거를 요구한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회